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공적연금보험료는 별도의 금액 한도 없이 전액을 소득공제 항목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료공제를 포함한 전체 소득공제 합계액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기여금을 전액 입력하는 경우 | 가능 |
| 회사가 부담한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하여 입력하는 경우 | 불가 |
연금보험료공제의 법적 범위와 소득금액 한도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합산한 전체 소득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공제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기여금(연금 가입자 부담금)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를 정확하게 적용받으려면
- 본인 부담분 입력: 사용자 부담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본인 부담분만 입력
- 공제 제외 금액 판단: 전체 소득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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