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세대주가 무주택 상태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나 배우자도 무주택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르나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위 사례처럼 배우자가 별도 주택을 소유하여 세대 기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세대를 판정할 때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으로 봅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도 세대의 주택 수에 합산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