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자금 대출은 근로자인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대출 채무자이면서 동시에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자금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차입한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남편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채무자 확인: 대출 계약서상의 채무자가 근로자 본인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2. 계약자 확인: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점검
3.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본인 명의의 상환 내역이 조회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