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가 대출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되지만,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주택 소유자이자 차입자인 배우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함가능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음불가

세대원인 배우자의 실제 거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주소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인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거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2. 소유자 및 차입자 일치 여부: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와 대출 계약서의 차입자가 배우자 본인으로 일치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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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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