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다른 배우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되지만,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주택 소유자이자 차입자인 배우자 본인의 근로소득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배우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며 대출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실제 거주함 | 가능 |
|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여 실제 거주하지 않음 | 불가 |
세대원인 배우자의 실제 거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주소나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인 배우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배우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 소유자 및 차입자 일치 여부: 등기부등본상 주택 소유자와 대출 계약서의 차입자가 배우자 본인으로 일치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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