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일시 퇴거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의 생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사실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직계존속 요건: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형제자매 증빙: 따로 사는 경우 취학이나 질병 요양 등 법정 일시 퇴거 사유 증빙 서류 점검
3. 판단 기준일: 매년 12월 31일 자 주민등록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