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후에 상환한 금액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후에 상환한 금액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연도 중에 주택을 구매하여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황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 상태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무주택 요건은 연도 전체가 아닌 12월 31일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해당 연도에 상환한 모든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