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도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12월 31일 현재 차입금이 없다면, 매도 전까지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매도 후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연말 잔액이 없는 경우 | 불가 |
| 주택 매도와 동시에 새 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춘 차입금을 유지하는 경우 |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연말 잔액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주택 매도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 연말 현재 차입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연말 현재 요건을 갖춘 새로운 차입금을 보유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하려면
- 대출 잔액 확인: 연말정산 시점에 대출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12월 31일 기준 잔액 확인 후 신청 여부 결정
- 대체 취득 요건 확인: 주택을 대체 취득했다면 기존 주택 양도일과 신규 주택 취득일의 동일 여부 및 새로운 차입금의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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