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가 배우자이고 차입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차입자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본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차입하고 주택 소유권 전체가 배우자 명의인 경우 | 불가 |
| 본인이 차입하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 가능 |
위 사례 중 본인이 차입하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 일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본인이 차입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 주택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본인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세대주 및 거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원인 경우 실제 거주 여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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