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소유자가 배우자이고 차입자가 본인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 소유자가 배우자이고 차입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차입자 본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근로자인 본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이 차입하고 주택 소유권 전체가 배우자 명의인 경우불가
본인이 차입하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가능

위 사례 중 본인이 차입하고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유자와 채무자 일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마련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본인이 차입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1. 주택 소유권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본인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2. 세대주 및 거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원인 경우 실제 거주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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