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주택자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 A씨가 전세자금을 빌려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무주택 요건과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무주택 상태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점검
- 총급여액 요건 검토: 개인에게 빌린 자금일 경우 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여부 확인
- 주택 규모 파악: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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