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소유자나 연봉 5천만 원 초과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주택자라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전세자금을 빌려 거주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가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불가

무주택 요건과 총급여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무주택 상태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 점검
  2. 총급여액 요건 검토: 개인에게 빌린 자금일 경우 연간 총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여부 확인
  3. 주택 규모 파악: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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