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와 대출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와 대출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A씨 부부가 주택을 취득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단독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 대출 | 공제 불가 |
| 부부 공동 명의 주택을 담보로 본인 명의 대출 | 공제 가능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금을 빌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와 소유자 일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