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와 차입자가 다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주택을 취득하며 본인 명의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 일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기준시가 등 그 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소유 지분 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저당권 설정 여부 점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서 해당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채무자 명의 확인: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차입금 증명서상 채무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