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취득 전 기간에 상환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주택 미소유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주택 소유 | 불가 |
무주택 요건 판정 시점과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무주택 요건은 해당 연도 말일의 주택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현재 유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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