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검증은 소득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무주택 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 국세청이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가기관이 보유한 행정자료를 통해 공제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대조합니다.

주택검증의 목적과 확인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무주택 확인서의 사실 여부를 행정자료로 대조하여 부적격 공제를 방지합니다. 국세청장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확인시스템(주택 소유 여부 전산망) 자료를 활용합니다. 금융기관이 제출한 공제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주택 소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검증 절차 및 이의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축 취급기관 명세 제출 : 다음 연도 3월 5일까지 명세를 제출
2.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및 통보 : 국세청장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3. 이의 신청 : 가입자는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
4. 수용 여부 통보 : 국세청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

부적격 공제로 인한 세액 추징을 방지하려면

부적격 판정 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무주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