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보험금으로 상환된 전세대출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직접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주택보증보험금으로 상환된 전세대출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소득으로 직접 지출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거주하는 경우, 상환 주체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대출 원리금을 직접 상환 | 가능 |
| 보증기관이 주택보증보험금으로 대출금을 대신 상환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직접 지급할 때 적용합니다. 보증기관이 지급하는 주택보증보험금은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지출한 원리금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지출했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