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임대소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일 때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 등 세액 계산 기준이 달라지며, 미등록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여부에 따른 세액 계산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1주택자 중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또는 국외주택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과 의무 사항이 적용됩니다.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종합소득금액 확인: 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2. 기준시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판단
3. 의무 준수 여부 확인: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의무 준수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