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서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한 명의 근로자가 동일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며 보증금 대출과 월세 계약을 병행한 사례입니다.

주택자금 공제 중복 적용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두 법령 모두 상대 공제와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요건을 갖추면 중복 적용이 성립합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규모 및 가액 확인: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지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2. 총급여액 점검: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확인
3. 공제 한도 체크: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연간 상환액 총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