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무주택 확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확인서를 이미 제출하여 은행에 등록된 상태에서 연말정산 시 신청만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필수 서류인 무주택 확인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확인서를 이미 제출하여 은행에 등록된 상태에서 연말정산 시 신청만 누락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 과거에 무주택 확인서를 이미 제출하여 등록된 상태에서 공제 신청만 누락한 경우 |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당국은 법령이 정한 기한 내 서류 제출을 공제 적용의 필수 요건으로 보아, 기한 후 제출에 따른 소급 환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확인서가 등록된 상태에서 단순 서류 누락이 발생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