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 혜택은 원칙적으로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한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당첨된 주택의 규모에 따라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5년 이상 납입한 가입자의 해지 사유별 추징 여부입니다.

추징금 부과 기준과 해지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의 6%를 추징합니다. 그러나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해지하면 과거 공제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추징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공제 제외 금액과 추징 여부를 판단하려면

1. 해지 연도 납입금: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납입액 합산에서 제외
2. 당첨 주택 규모: 당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추징금 발생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