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는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저축 공제는 연간 전체 기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주택을 소유하여 이자를 상환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와는 요건이 상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유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가능 |
| 연도 중 주택 취득 후 이자 상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만 가능 |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전체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환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두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과세연도 중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주택 가액 확인: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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