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없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본인 명의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도 중 퇴사하여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득 요건 충족 시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현재 직장이 없는 무직자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중 근무 이력이 전혀 없는 경우 | 불가 |
| 연도 중 퇴사하여 근무 기간 내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 가능 |
|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경우 |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세액이 없어 환급받을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퇴사 이력 확인: 연도 중 퇴사 이력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진행
- 부양가족 등록: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 요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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