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타인 소유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타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가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며 대출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본인 명의 주택 담보, 본인 명의 대출가능
소유권 없는 배우자 명의 주택 담보, 본인 명의 대출불가
배우자 공동 소유 주택 담보, 본인 명의 대출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자가 본인 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이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2023년 이전 차입분은 5억 원) 이하인지 확인
  2. 주택 보유 수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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