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출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내역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부당 공제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실수나 도용으로 발급된 내역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근로자 A씨의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실제 지출자가 아닌 타인의 번호로 발급된 내역이 연말정산에 반영되면 과다 공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이 없는 금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당 공제에 따른 세액 환수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내역을 정정하려면

1. 내역 확인: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메뉴에서 본인이 지출하지 않은 내역 확인
2. 정정 및 삭제: 확인된 타인 발급 내역을 삭제하거나 가맹점을 통해 정정 신청
3. 수정신고: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상태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타인 발급분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
4. 세액 납부: 제외 후 발생하는 차액 세액을 납부하여 가산세 부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