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 납부한 노란우산공제 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폐업일 이전까지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상공인 A씨가 2024년 6월 30일에 폐업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폐업 전(2024년 5월) 부금 납부 | 가능 |
| 폐업 후(2024년 7월) 부금 납부 | 불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부금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하지만 폐업은 법령상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 계약의 본래 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폐업일 이후에 납부하는 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폐업한 연도에 공제금을 수령한다면 해당 연도 납입분 전체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폐업 후 공제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금 수령 시기: 폐업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부금을 계속 납부하면 이자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질 수 있으므로 폐업 즉시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유리
- 자금 계획 수립: 폐업 당해 연도에 공제금을 수령할 계획이라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하여 자금 계획을 세워야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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