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함에도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여 세액을 과다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단순경비율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경정청구를 통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간편장부대상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을 초과하면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기준 미만이라면 해당 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기준 확인: 업종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에 부합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신고 기한 점검: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신고 이력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