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명의로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부양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가입하여 직접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명의로 가입한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부양자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공제는 거주자 본인이 가입하여 직접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자가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공제부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자가 배우자 명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 불가 |
| 부양자가 본인 명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경우 |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직접 가입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와 달리 부양가족 명의의 납입금을 부양자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입자 본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