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통해 중증환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임을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해야 합니다.

중증환자 판단 기준과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해당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치료 중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요청
2. 증명서에 장애 내용과 장애 기간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 발급받습니다.
3.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고서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4. 확정신고 시에는 신고서에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

장애인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애 기간 확인: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지 확인
• 유효 기간 확인: 이미 제출한 증명서의 장애 기간이 유효한지 확인하여 재제출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