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지역국민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 B씨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분의 건강보험료 등을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것은 본인 부담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별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 주체와 보험료 종류 확인: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납부 영수증상의 가입자 명의 점검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와 구분: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지출한 보험료의 성격을 보험증권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