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법적으로 해당 가입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금액을 부담했더라도 본인의 보험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법령에 따라 직접 부담하는 금액만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는 실제 누가 냈는지보다 법적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형제자매가 지역가입자라면 납부 의무는 형제자매 본인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대납했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황별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1. 보험료 고지서 명의 확인: 납부 의무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부양가족인지 확인
2. 피부양자 등록 여부 점검: 형제자매가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별도 보험료가 없는지 확인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조: 본인 명의로 집계된 보험료 내역인지 확인

따라서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법적 납부 의무자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