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더라도 연말정산 시 배우자 관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등록되더라도 연말정산 시 배우자 관련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공제 대상인 배우자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와 전입신고 후 동거 중인 경우 | 불가 |
|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른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로 한정합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주민등록상 동거인 등록은 실거주 사실을 증명할 뿐, 세법상 배우자 지위를 부여하는 혼인신고와는 별개의 행정 절차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혼인신고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