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후에도 이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본인이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면 기존 전세 기간이 남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 거주 중 혼인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세대주를 유지하고 배우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세대주를 유지하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배우자의 세대로 합가하여 세대원 지위가 된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므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세대의 무주택 요건이 결정됩니다. 즉,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지위와 무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세대주 지위와 무주택 요건을 판단하려면
- 세대주 지위 확인: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 결정
- 배우자 주택 소유 여부: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있는 경우 혼인 신고일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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