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법률상 배우자 관계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 중인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 불가 |
| 본인 명의 주택에 대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 | 가능 |
근로소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세법상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배우자 명의의 차입금이나 주택을 본인의 것으로 간주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