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조회된다고 해서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홈택스 자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대출 정보일 뿐이므로, 무주택 여부와 주택 규모 등 세부 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홈택스에 상환액이 조회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이때 반드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금융기관의 대출 정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 규모, 차입 시기, 자금 지급 방식 등의 세부 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확인하여 공제 신청 여부를 결정
• 주택 규모 확인: 임대차계약서로 임차 주택의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읍·면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
• 차입 시기 확인: 대출 실행일이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시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지급 방식 확인: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확인하여 지급 방식 요건 준수 여부를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