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누락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현재 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기한이 이미 모두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 누락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현재 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기한이 이미 모두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자가 2009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09년 귀속 소득공제를 현재 경정청구하는 경우 | 불가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는 경우 | 가능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2009년 귀속분은 법 개정에 따른 연장 기한을 적용하더라도 이미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청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