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가 1주택자로 오인하여 주택 관련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과다 공제받은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율은 40%로 높아집니다.


2주택자가 1주택자로 오인하여 주택 관련 공제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과다 공제받은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율은 40%로 높아집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과다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