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가 없다면 연말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가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신고했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보험료가 없다면 연말정산 시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연말정산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 가능 |
|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 불가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연말정산 이행을 결정하는 필수 요건이 아니므로 근로소득 발생 시 정산 의무가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