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여 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신고 시점에 따른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와 감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가산세 부과 원인이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면제 사유가 없더라도 기한 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하며,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신고 시기별 가산세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자는 본인의 신고 상황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여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과소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다음 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완료하세요.

기한 후 신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다음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신고하세요.

가산세 감면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자발적 신고 여부: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인지 확인
2. 면제 사유 증빙: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 준비
3. 기한 후 이행 시기: 세법에 따른 제출·등록 의무를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이행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