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미납 이자는 현재 납부지연가산세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통합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 발생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와 미납 이자는 현재 납부지연가산세라는 하나의 명목으로 통합되어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 발생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이자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는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법정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 동시 부과 |
| 신고는 했으나 세금만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단독 부과 |
과거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이 가산세는 미납 세액에 대해 1일 0.02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이자 성격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가 납부지연가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중간예납 시 부과된 금액은 확정신고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