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등 위반 유형에 따라 계산합니다. 부정행위 여부와 지연 기간에 따라 10%에서 60%의 세율을 적용하며, 자발적 신고 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유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산세(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의무 위반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신고는 했으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가산세 유형별 계산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 유형별 계산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신고가산세 계산

1.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산출
2. 부정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 60%)를 적용
3. 복식부기의무자(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사업자)나 법인은 세액의 2040%와 수입금액의 0.070.14% 중 큰 금액을 적용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1.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를 산출
2. 부정 과소신고는 부정행위분 세액의 40%(역외거래 60%)와 일반 과소신고분 세액의 10%를 합산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1. 미납·과소납부 세액에 지연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
2.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지연일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
3. 납부고지서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해당 세액의 3%를 가산하여 최종 산출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수정신고 완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가산세의 90% 감면
2. 기한 후 신고: 신고 누락 시 1개월 이내에 진행하여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3. 기간별 감면율 적용: 수정신고는 2년 이내, 기한 후 신고는 6개월 이내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