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조기결정신청을 활용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개인사업자 A씨가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사례처럼 과세예고통지 내용을 수용하여 즉시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신청일부터 고지서 발송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기결정신청 시 가산세 감면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액을 과소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과세예고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는 납세자가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세무서장은 즉시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일부터 고지서가 발송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기결정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청 기한 확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 고지 세액 확인: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및 조기결정신청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제척기간 확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