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공제 적용 등으로 환급받을 세액만 발생한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공제 적용 등으로 환급받을 세액만 발생한다면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누락분을 반영하여 5월 31일 이후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 누락으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 공제 추가 적용으로 환급세액만 발생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됩니다. 연말정산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었더라도,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가 생기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