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근로자도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하는 환급금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법원의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근로자의 환급금 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금의 소득 간주와 변제 재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변제계획안 내용에 따라 환급금의 실제 사용 가능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환급금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변제계획안 및 인가 결정문 확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추가로 변제해야 한다는 특칙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2. 보고 의무 점검: 조건부 인가 시 소득 변동 상황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담당 대리인을 통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