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직접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에 환급금을 추가 변제금으로 납부한다는 특칙이 포함되어 있거나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이 제한됩니다.


개인회생 절차 중이라도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직접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변제계획안에 환급금을 추가 변제금으로 납부한다는 특칙이 포함되어 있거나 체납된 국세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변제계획안에 환급금 관련 별도 특칙이 없는 경우 | 가능 |
| 변제계획안에 환급금을 추가 변제금으로 납부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 | 불가 |
|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불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채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권리나 의무가 딸림)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시 소득 변동 등을 고려하여 예상액을 넘는 재산의 용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제계획안에 환급금을 추가 변제한다는 특칙이 기재되면 해당 금액은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된 국세가 있다면 환급금은 해당 체납액에 우선적으로 충당(부족한 부분을 메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