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과소 신고하거나 누락하면 사후 정산을 통해 누락된 보험료가 추징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과소 신고에 따른 제재 수단은 무엇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공단은 국세청 소득 자료를 확인하여 실제 소득과 신고액의 차액만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면제 또는 감경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징수합니다.

보험료 사후 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자료 대조: 국세청 신고 소득과 건강보험공단 제출 소득 금액의 일치 여부 확인
• 보험료 조정 신청 점검: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확정 소득에 따른 추가 보험료 발생 가능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