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직전 사업연도에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직전 사업연도의 세액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손금소급공제 신청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법상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내국법인이 대상입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해와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직전 과세기간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서 제출 및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작성
2.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확인
3.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환급 대상 및 한도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결손금이 자동으로 이월되므로 주의가 필요
• 이월공제 활용: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 개인은 10년, 법인은 15년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 환급 한도 점검: 직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한도를 미리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