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납부 세액의 환급이나 이월결손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생긴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세액을 확정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합니다(「국세기본법」). 이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한 결손금을 향후 소득에서 공제받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면제와 환급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복식부기의무 여부: 본인의 장부기장 의무를 확인하여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 발생 여부를 판단
2. 기납부 세액 확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결정세액 0원 확정에 따른 환급 신청 여부를 결정
3. 적자 발생 여부: 당해 연도 적자 여부를 점검하여 향후 세액 감면을 위한 이월결손금 확정 신고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