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누락으로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고정자산 누락으로 납부할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아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인 사업자가 고정자산 관련 항목을 누락하여 신고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사업자가 고정자산 누락과 연계된 매출 누락으로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 수정신고 가능 |
| 법인 사업자가 당초 신고 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 수정신고 불가 |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법령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으로 인정되는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초 신고 시 장부에 반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사후에 수정신고를 통해 소급하여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