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공동사업자들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집니다.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원칙적으로는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각자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산세율과 연대납세의무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정행위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역외거래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의 60%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 기간에 따라 추가 부과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이때 공동사업자들은 해당 국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합산과세 및 연대납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특수관계인 공동사업 여부: 생계를 같이 하는 특수관계인과 사업을 하는 경우 실제 경영 참여 여부와 손익분배비율이 적정한지 점검
• 소득 합산 및 세율 변동: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된 소득이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이 높아지는지 확인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