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는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사업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허위 손익분배 등으로 소득이 합산과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씨가 과거 공동사업자로 일하다가 현재는 단독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공동사업자 소득금액 배분과 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 소득은 각 공동사업자별로 배분된 금액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을 하면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합산과세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본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연대납세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공동사업자가 민법상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합산과세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
2. 손익분배비율의 실질 확인: 동업계약서상의 손익분배비율이 실제 경영 참여도나 자본 기여도와 일치하는지 금융 거래 내역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