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연말정산 대출내역은 본인이 직접 정보 제공 동의를 신청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자동으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성인 자녀인 경우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절차가 있어야만 부모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 공무원 자녀가 부모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정보 제공 동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공할 때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정보를 연말정산 거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 부양가족의 자료를 근로자가 조회하려면 해당 가족의 직접적인 동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자금 등 본인 지출분만 공제되는 항목은 정보 제공 동의가 있더라도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정보 보호 원칙을 적용받습니다.

자료 제공 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제공동의 현황 조회: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 메뉴에서 부모에게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합니다.
2. 기존 동의 내역 취소: 과거에 신청한 정보 제공 동의가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동의 내역의 취소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