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라면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된 항목의 성격에 따라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중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경우라면 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공제를 과다하게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누락된 항목의 성격에 따라 경정청구와 수정신고 중 적절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누락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 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주택자금 공제 중복 적용으로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낸 경우 | 수정신고 의무 있음 |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보다 많으면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등에 따른 신고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