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결정에 불복하려면 과세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과세 후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거쳐야 하는 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 경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의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구제 절차가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불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국세 불복 절차

1. 세무조사 결과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2. 세무서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3.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4.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지방세 불복 절차

1.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합니다.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불복 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청구 기한 준수: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 중복 청구 여부: 국세의 경우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전심 절차 이행: 행정소송 준비 시 국세청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사전에 거쳤는지 점검합니다.